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1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6누451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8.15.(806),1246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위 같은법 |